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제외 주 3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점장의 말과 달리 4대보험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입을 안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법으로 강제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하여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동안의 근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강제로 소급(과거로 돌아가서) 가입시킵니다. 회사는 국가로부터 과태료나 미납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먼저 하더라도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안 떼고 급여를 전액 받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수령액은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가입이 되면, 회사는 과거에 안 떼었던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의 밀린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입는 금전적·법적 손실이 더 큽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누락되며, 산재 처리 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해고 등)를 한다면, 우선 4대보험 가입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고,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실체적 정당성 결여)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판정이 있을 시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