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 위반이며,
비록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향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업무시간 외 연락
사용자가 업무 관련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시간 외에
답변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용자가 업무 관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부분이 아닌한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해당 연락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육비 반환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교육훈련·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취지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되는 취지가 존재하고,
2) 반환되는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라면,
법 위반을 다투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중 25일은 6명, 5일은 4명을 사용하였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