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형태: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업무: 블로그 원고 작성 및 디자인 업무
계약: 서면 계약 없음 (메신저로 업무 및 조건 협의)

2. 업무 내용 및 조건
A 업무:
블로그 +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주 2~3회 업로드
월 10만원 고정 지급
B 업무:
광고/마케팅 프로젝트 단위 진행
건별 금액 지급 (구두 협의)

3. 지급 조건
매월 15일 지급 약속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때 지급된 적 없음

4. 현재 미지급 상황
2026년 ○월 기준 미지급 금액: 약 16만원
지급 지연 지속 및 정확한 지급일 계속 미확정

5. 문제 발생 과정
(1) 지급 지연 반복
약속된 지급일(매월 15일) 지속적으로 미이행
“정리해서 지급하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
(2) 추가 조건 요구 발생
상대방이 “보안 및 책임배상 서약서 서명 요구”
해당 서약은 기존 업무 이후에 갑자기 요구됨
(3) 서명 거부 및 갈등
본인은:
“이미 수행된 업무 대금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
“서명과 지급을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4) 상대방 반응
“서명해야 지급된다” 주장
서명 거부 시:
“악의성 있다”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간주”
“모든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언급”

책임 전가 및 협박성 발언 발생

6. 현재 상황
상대방:
2026년 4월 30일 입금 예정이라고 통보
그러나 여전히 서명 요구 병행
본인:
서명 거부
미지급 금액 입금 요청 상태
이후 업무 종료 예정

7. 쟁점
본인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가능 여부 (노동청 신고 가능성)
미지급 대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민사 vs 노동청)
상대방의
“서명 강요”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발언”
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추가 청구 가능 여부

8. 증거 자료
대화 전체 (지급 약속, 업무 내용, 갈등 포함)
업무 수행 결과물

프리랜서 3.3%인데, 이 상황에서 4월 30일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