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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늫
2026-03-07 0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9일부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 파견직으로 일을 다니고있는데
작년에 일이있어 못가던 예비군이 보충훈련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미뤄진 보충훈련이라 무급처리로 쉬게 되는걸까요?
현재 시급제 파견직으로 일한만큼 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업체 소속이고 시급제인 점에서 어떨게 처리가되나 궁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파견직으로 일을 다니고있는데
작년에 일이있어 못가던 예비군이 보충훈련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미뤄진 보충훈련이라 무급처리로 쉬게 되는걸까요?
현재 시급제 파견직으로 일한만큼 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업체 소속이고 시급제인 점에서 어떨게 처리가되나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09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예비군법 제10조에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예비군법 제10조에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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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공의 직무 수행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당연히 국방 안보를 위해 공의 직무이고요. 다만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