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개인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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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86**9
2026-02-10 02:16
2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대타로 일했는데요. 고용 신고랑 월급 입금 때문에 사장님한테 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집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KB손해보험에서 가입설계를 위한 동의 및 고객정보가 등록됐다는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보험 판매인으로 등록됐다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남자 사장님의 배우자(여자 사장님)가 그 보험사에서 일하시는걸 아는데 제가 알바 때문에 제출한 제 개인정보 중 어디까지 사용한건진 모르겠지만 가져다가 제 동의 없이 보험사 전산에 등록을 해버린것같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마디 말도 없었고 제가 직접 인증번호를 찍어주거나 서명을 한 적도 절대 없었고 카톡이 와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신고도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평소에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 먹으라고 했던 걸 가지고 오히려 저를 절도나 횡령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할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서 보험 영업에 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고했을 때 사장이 폐기 건으로 시비 걸면 제가 많이 불리해지는지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10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침해가 아닌, 보험판매인으로 등록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이후 피해도 예상되는 사안으로 매우 큰 문제로 보입니다.

폐기음식먹은것을 절도나 횡령으로 문제삼는 것 보다 해당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명의도용된 상황이 편의점 사장님의 배우자가 한 사실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마음대로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등록을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상담은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그 외 개인정보도용, 사기 등 범죄에 대하여는 상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있으니

반드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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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민번호 도용해서 보험 영업을 한 죄와, 폐기음식 먹으로해서 먹은 죄 중 전자는 매우 무거운 반면, 후자는 다소 약합니다. 폐기음식 먹어도 되는지 문자메시지 날리고, 승낙한다는 답변 받으시면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서 횡령, 절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에 진정 넣으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면, 사실상 주민번호 사용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사업주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더 큰 도용을 했을지라도, 묵인했던 사실이 발목잡혀 그 때는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는 횡령 때문에 신고못했다고 위로하기보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 가만히 있다가 괜히 문제제기하며 트집잡는거 아냐?" 라고 의심할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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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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