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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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66**4
2025-11-04 0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요일 19-02시 토,일 17-24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12000원 주신다해서 모자란 거 알지만 큰 돈 아니니 그냥 그렇게 받고있었고 야간수당은 포함 안해주십니다 세금은 3.3 떼구요 16살 때부터 알바하기 시작해서 7년동안 여기저기 계속 알바하다보니까 대충 넘길 건 넘기고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 알바생이 1월부터 일한 저랑 온 지 3주?된 알바생분 한 분입니다 오면 계속 그만두시고 잘하던 분도 매출 안 나온다고 근무 다음 날 자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장님(세무사분이 계십니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민생회복 뿌린 걸 정부에서 걷어내느라 근로자 세금 떼는게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70만원 이하로 일하면서 세금을 저도 떼이고 사장님도 떼여서 거진 20만원을 떼이거나 직원으로 계약해서 4대보험으로 떼이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 전까지 일한 것까지 해서 180만원 정도 뱉어내야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애초에 7-80 버는데 20 떼여서 50 받는게 뭔소리인지 싶고 180만원을 갑자기 뱉어내야한다는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비슷한 것 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도 줄어서 20시부터 근무로 바뀌었고 이번달 월급도 70만원 넘는 돈은 현금으로 주시겠다하셨거든요 이번달까지 일하기로해서 11월은 68만원인가로 급여를 맞췄습니다
원래 돈 욕심이랑 야망 많으신 분이라 돈만 쫒는게 눈에 보이던 분이셨어요 프차 하시다가 본사랑 법싸움하시고 개인브랜드로 바꾸셨어요 사업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프차+개인 브랜드 합쳐서 이제 1년 넘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솔직히 너무 안 됩니다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듯한 청결관리와 비품관리, 말투, 손님관리에요 그상태에서 가게 늘리셔서 3개를 운영하신대요;; 그래서인지 계속 저보고 직원하라고 집착하시고 부담 주셨는데 정말 안하고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원으로 회유하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말하시는 걸까요? 근데 사람 자체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돈 떼가시려는 건지 싸우고싶지않은데 싸워야하는 건지 세금 비율이 바뀐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정말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12000원 주신다해서 모자란 거 알지만 큰 돈 아니니 그냥 그렇게 받고있었고 야간수당은 포함 안해주십니다 세금은 3.3 떼구요 16살 때부터 알바하기 시작해서 7년동안 여기저기 계속 알바하다보니까 대충 넘길 건 넘기고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 알바생이 1월부터 일한 저랑 온 지 3주?된 알바생분 한 분입니다 오면 계속 그만두시고 잘하던 분도 매출 안 나온다고 근무 다음 날 자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장님(세무사분이 계십니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민생회복 뿌린 걸 정부에서 걷어내느라 근로자 세금 떼는게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70만원 이하로 일하면서 세금을 저도 떼이고 사장님도 떼여서 거진 20만원을 떼이거나 직원으로 계약해서 4대보험으로 떼이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 전까지 일한 것까지 해서 180만원 정도 뱉어내야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애초에 7-80 버는데 20 떼여서 50 받는게 뭔소리인지 싶고 180만원을 갑자기 뱉어내야한다는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비슷한 것 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도 줄어서 20시부터 근무로 바뀌었고 이번달 월급도 70만원 넘는 돈은 현금으로 주시겠다하셨거든요 이번달까지 일하기로해서 11월은 68만원인가로 급여를 맞췄습니다
원래 돈 욕심이랑 야망 많으신 분이라 돈만 쫒는게 눈에 보이던 분이셨어요 프차 하시다가 본사랑 법싸움하시고 개인브랜드로 바꾸셨어요 사업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프차+개인 브랜드 합쳐서 이제 1년 넘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솔직히 너무 안 됩니다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듯한 청결관리와 비품관리, 말투, 손님관리에요 그상태에서 가게 늘리셔서 3개를 운영하신대요;; 그래서인지 계속 저보고 직원하라고 집착하시고 부담 주셨는데 정말 안하고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원으로 회유하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말하시는 걸까요? 근데 사람 자체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돈 떼가시려는 건지 싸우고싶지않은데 싸워야하는 건지 세금 비율이 바뀐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정말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수당 관련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세금관련
주어진 내용으로 보면, 이 사건 사장이 가짜 3.3 계약으로 4대보험 신고를 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월급이 70~80만원의 경우 4대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20만원까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사장이 4대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월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어진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장이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수당 관련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세금관련
주어진 내용으로 보면, 이 사건 사장이 가짜 3.3 계약으로 4대보험 신고를 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월급이 70~80만원의 경우 4대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20만원까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사장이 4대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월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어진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장이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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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생회복이랑 먼상관.ㅎㅎ님 갖고노는거임
ㅋㅋ 사회초년생들 뭣도 모른다고 아무말이나 싸지르네 걍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셈 알아서 돈 받아줌
맛좀보여야지 주먹을꺼내기전에
뻥치는거임
4대보험 관련으로 세금 때이는거 같은데 저도 카페에서 5일 8시간 / 주 40시간 일해서 4대보험 관련 사장님과 소통한적있었습니다. 본인 반, 사장 반 해서 지불 해야하는걸로 아는대 저 사장 새끼는 니혼자 다 내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 관련 언급도 안하신거 같은데 나라에서 님 왜 고용자 관련해서 돈 안냄? 이라고 통보 받고 개무시하다 이제서야 벌금 물리게 생긴거같내요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도 세금 안낼려고 하시는 거 같고요 저 사장 사람 새끼가 아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