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물류센터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Question

3.3%를 떼는 사업소득 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일용직 입니다

아웃소싱에 출근신청을 해서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TO가 있어 받아주면 출근하는 형태에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저희는 일용직 구하는 구인 글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까요?)

질문1.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현재도 재직중인데, 2025년 3월달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개약 할때 퇴직금을 50%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 Accepted Answer

(상담내용) 
사실상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인 경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근로자로서 해당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