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청구 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 시간은 훈련과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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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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