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정산

Question

제가 퇴직금 계산하기로는 약 3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퇴사 후 문자로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사장님이 황당해 하더라구요.
자기는 퇴직금 생각도 못해봤고, 그렇게 큰돈을 줄 수 없다면서, 편의점업계는 퇴직금 줘가며 오래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말만 늘어놓는데 솔직히 제가 황당합니다.

재직 1년차 쯤에 저한테 구두로 퇴직금 못주는데 계속 일을 하겠냐고 물어봤었다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나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오래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말로 했으면 된거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했으니 끝난거 아니냐고 합니다...하하

현재 사장님은 200만원 주고 끝내자는데, 저는 전부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알고 지낸 정이랑은 별개로 무조건 퇴직금 다 받아야 겠고 협의 볼 생각 없는데 그냥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급여 발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후, 국선노무사가 지원하는 대지급금 지원제도 등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KA_39389**1 · Answer

근로계약서를 안 쓴거 신고 가능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간 출퇴근 기록지 /급여기록 / 근무일지가 있어야해!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오?

네이버정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mjki**w · Answer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민법에서는 구두 계약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민사 상 게약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전후좌우 가릴 것 없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일용직이든 당근에서 집안 일이나 개인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가사육아 수준의 딘순 노무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제공을 약속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업주는 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죠. 오래 일했고 옛정을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지 않을 테니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시고 너그럽게 마무리 하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서 작성해도 합의 내용은 불법 행위를 회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무효인 합의가 되므로 퇴직금 정산받고 또 근로자가 신고하면 업주는 벌금을 내시게 되겠지만 옛 정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나쁜 업주 아니고 받을 거 받았다면 편의점 떼돈버는 장사도 아닌데 퇴직금 정산받고 끝내시죠. ^^ 퇴직금 정산 강하게 추진하세요^^

mjki**w · Answer

조금 더 자세히 방법을 알고 싶다면 쌤을 찾아주세요. 이후 상담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무료 상담 제공 시 업계의 불만 폭증으로 시간 당 2만원에 제공하는 유료 상담입니다. ^^ 퇴직금 정산 강하게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