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 삭감
기존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임금 삭감은 유효한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문제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금 공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거는 것이 사업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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