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프리랜서는, 과업의 완성에 관하여 도급주에게 포괄적으로 지휘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의 과정을 사업주에게 감독받고 지휘받는 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튜브 편집자라 하더라도
1) 1주 2회 납품 등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그외 대부분의 사항은 수급주가 알아서 편집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2) 유튜버의 사무실에 상주하여 편집과정에 유튜버 또는 그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편집하는 경우는 근로자

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노무제공의 방식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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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