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인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사업주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 1년 이상도 그 이하도 모두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은 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의 형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일이 단순노무가 아닐것,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5. 근로자님의 근로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10%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