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비용의 경우 채용서류제출비용보다는 채용심사비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용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자체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기반한 논리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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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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