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 30% 정률의 임금과 기본급 200만 원을 합한 임금이 1주 48시간(=1월 244시간) 근무하였을 때의 최저임금(월 2,447,320원)보다 높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로 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될 수 있으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