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에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