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의 인수로 인해 사장님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해고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장님의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3.3%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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