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은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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