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손해발생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산정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평의 견지에서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고,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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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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