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 감액 관련

최저임금 감액 지급은 1년 미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인 100,30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시간의 임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습기간과 정식 채용기간의 임금지급액이 다르더라도 이는 경영에 관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3. 주휴수당 관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관련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출퇴근부, 구글 타임라인, 작업기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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