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요청

Question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일수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0월 24일

사장님께서 단체오픈채팅방에
“공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사고가 나셔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월급은 10일 입금 됩니다. ”

당분간이 몇일 간 영업정지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알바를 구해야하냐고 다른 근무스텝이 물었을 때 다른 알바를 구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도 해고예상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근무한 매장의 오픈채팅방 내용 백업과 급여 지급된 부분 증명 가능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사항은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영업 정지 중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3.3% 공제되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했는데 휴업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유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3.3%사업소득세 처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므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판단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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