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Question

계약서 상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루 8시간만 일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근무일수 : 24.3.21 ~ 현재까지
  (법정공휴일 및 회사 하계휴가(무급),
   연차사용제외 평일은 전부 출근)

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노무사님들 블로그글과 알바몬측 노무사님 과거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위 예비군훈련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얘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 휴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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