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하여

Question

6월 28일 금 오후 5시 40분~11시 
6월 29일 토 오후 5시 40분~10시 
7월 3일 수 오후 5시40분~11시

6월 27일 식당에서 면접을 본 후 28일부터 근무하여 7월 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가게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받았습니다. 고용된 당시 고용주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1. 3일을 일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급여가 
세금 제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일 일한 건 세금을 안 떼나요?

2. 보건증이 없는데 고용주가 따로 보건증을 달라고 하지 않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고용주가 각각 법적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3. 두번을 오후 10시~11시 1시간을 두번씩 총 2시간정도를 야간에 일했는데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식당 직원이 9명, 사장이 2명인데 제가 일한지 일주일 밖에 안 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알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이 일부로 야간수당을 주지않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4. 4시간 이상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일 일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6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20분씩 일찍 와서 근무하여 근무카드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경우에 일찍 온 시간을 합하여 총 60분 만큼 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Accepted Answer

1.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는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사용한 총인원을 가동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그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가산수당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일찍 와서 근로를 하는것이 자발적인 근무인지 여부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발적인 근로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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