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퇴사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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