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그 절차를 요구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본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서면 등 정하여진 방법으로 해고일, 해고사유 등이 적힌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문자(SMS) 등의 매체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와 별론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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