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는 경우 민사상의 계약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명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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