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뷰박
2024-03-16 0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024/1월부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뒷면은 이면지고 형식상 이름/ 주소/싸인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원래 근로계약서 두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만 싸인 함)
3.근로 계약서 속 소정근로 시간은 14~20시 근무, 근무일은 매주 2~3일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휴게는 적혀있지 않음) -≫≫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일하지 않고 그 전날 혹은 당일에 사장님이 00시까지 나와~라고 말하면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즉 근무일은 지켜도 소정 근로 시간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다른 알바생의 경우 근무일이 적혀 있지 않아 왜 안적냐고 여쭤보자 그때그때 달라서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무 표-엑셀에 몇시간 일했는지 월별로 정리 한 파일 있어 주에 15시간 일했는지 입증은 가능합니다)
4.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나 한시간 휴게를 주셨고 제가 괜찮다고 하여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쳐줬습니다.
5.3.3 세금 안떼고 사장님이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 받을때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렇게 1~5까지 봤을때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뒷면은 이면지고 형식상 이름/ 주소/싸인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원래 근로계약서 두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만 싸인 함)
3.근로 계약서 속 소정근로 시간은 14~20시 근무, 근무일은 매주 2~3일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휴게는 적혀있지 않음) -≫≫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일하지 않고 그 전날 혹은 당일에 사장님이 00시까지 나와~라고 말하면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즉 근무일은 지켜도 소정 근로 시간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다른 알바생의 경우 근무일이 적혀 있지 않아 왜 안적냐고 여쭤보자 그때그때 달라서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무 표-엑셀에 몇시간 일했는지 월별로 정리 한 파일 있어 주에 15시간 일했는지 입증은 가능합니다)
4.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나 한시간 휴게를 주셨고 제가 괜찮다고 하여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쳐줬습니다.
5.3.3 세금 안떼고 사장님이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 받을때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렇게 1~5까지 봤을때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21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으나(주 2일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주휴수당 발생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으나(주 2일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주휴수당 발생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