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위장폐업 등) 를 제외하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 폐업을 할 경우 해고예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도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