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고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하시려면
본인 뿐만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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