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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b**l
2023-11-28 17:11
0
2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영상촬영 및 편집 알바를 하였는 데 문제가 생겨 연락드립니다.

구인구직이나 정식 면접을 통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지역 단체의 아는 분을 통해 알바를 부탁받았습니다.

공연촬영 후 편집을 해서 영상을 달라고 하신 것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촬영 시 일급 10만원 / 반나절 5만원

이 금액만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공연에 사용할 mr 편집 / 리허설 촬영 (3시간,4시간 2회) / 공연 날 촬영 및 필요한 사진들 촬영, 식사준비, 화장 도우미 등 ( 촬영에 도움을 구하셨고, 그 외에 화장이나 악기 조정등은 본인이 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는 데, 약 15명의 사람을 혼자 맡아서 일하였음 )
/ 공연 영상 편집 ( 24분 영상 길이의 2편 ) / 공연 이후 뒷정리 및 짐정리

자신이 일을 부탁하니, 촬영과 편집 외에 일들은 최저시급이나 값을 치뤄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저의 잘못으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편집 이후 만나서 대화를 약속하였는 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계속 취소되는 상황 중에 통장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 제가 전화드려 혹시 처음 말씀하셨던 촬영비 1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여쭈어보았는 데 “돈을 밝힌다” 라는 말을 들으며 여러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정리하여서 금액을 정리하여 보내었는 데, 본인이 잘 챙겨주려 했는 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라고 하시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는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받은 금액은 17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된 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2. 일한 것에 비해서 돈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역 단체라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중간 지점을 맞추어보려 했는 데 “어떤 내역으로 얼마를 받는 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에 별의별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저의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3. 협박적인 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있을지
4. 어떻게 하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5. 저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25
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하지만, 어떤 결과물에 대한 완성을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민사상 업무위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권리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4. 2번 답변과 동일 합니다.
5.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징표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재 주신 정보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혹은 아니다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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