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