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문의 내용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와 4대보험및 소득세 발생 여부, 시급에 주휴수당 발생여부 등으로 여겨집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및 소득세 발생 여부
근로자에게도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은 사용자가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므로 동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시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급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개근에 대한 유급분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향후 발생이 예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만약 시간급 임금에 줘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급과 주휴수당 발생액을 각 표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