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