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면 위 교육시간에 대하여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