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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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빙
2023-02-18 17: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 중이고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카페는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저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때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더 적게 측정되어 받는게 아닌지..
1.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임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세를 원래 공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3: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을때 사장님의 이익과 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하려는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카페는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저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때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더 적게 측정되어 받는게 아닌지..
1. 근로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임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세를 원래 공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3: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을때 사장님의 이익과 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0 14:1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만약 이와 달리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면 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법 위반 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이습니다.
2. 1 답변 참고바랍니다.
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료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실업급여, 산재발생 시의 보호, 건강보험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2. 1 답변 참고바랍니다.
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료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실업급여, 산재발생 시의 보호, 건강보험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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