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8월 18일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이며,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