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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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38**9
2022-02-22 16: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고 화-토 매일 2시간씩 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지와 직접 계약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해 파견나가는 형식인데,
1. 소득세 징수하지 않고 고용보험(0.8)만 징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이 경우 일용직노동자로 분류되거나 일반적인 알바 계약형태와 달라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3.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길어지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외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가입해야하는 보험등이 있는지?
4. 위 사항들을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형태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지와 직접 계약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해 파견나가는 형식인데,
1. 소득세 징수하지 않고 고용보험(0.8)만 징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이 경우 일용직노동자로 분류되거나 일반적인 알바 계약형태와 달라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3.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길어지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외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가입해야하는 보험등이 있는지?
4. 위 사항들을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6:51
1. 소득세 징수하지 않고 고용보험(0.8)만 징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소득세의 경우 월보수액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2. 이 경우 일용직노동자로 분류되거나 일반적인 알바 계약형태와 달라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4대보험 관련해서 일용직신고를 하는 대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입퇴사 신고형태로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련 법률은 실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근거로 파악하므로 신고여부는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만 해당되는것이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여기까지 답변드립니다.
3.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길어지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외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가입해야하는 보험등이 있는지?
->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는게 원칙이나, 현재 주 10시간 근무만 하므로 고용,산재 가입만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4. 위 사항들을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넘 광법위한 질문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대로 체결하심 되구요. 궁금한 부분 구체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소득세의 경우 월보수액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2. 이 경우 일용직노동자로 분류되거나 일반적인 알바 계약형태와 달라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4대보험 관련해서 일용직신고를 하는 대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입퇴사 신고형태로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련 법률은 실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근거로 파악하므로 신고여부는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만 해당되는것이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여기까지 답변드립니다.
3.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길어지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외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가입해야하는 보험등이 있는지?
->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는게 원칙이나, 현재 주 10시간 근무만 하므로 고용,산재 가입만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4. 위 사항들을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넘 광법위한 질문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대로 체결하심 되구요. 궁금한 부분 구체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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