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실무상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주 1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부터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1주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 형식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을 하여 노동청에 유급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진정 제기도 가능하겠으나, 구체적 상황 및 증빙자료 확보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은 책정되지 않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는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