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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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79**5
2021-02-24 1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얼마 전 문의해보니 구두로 약속한 근로기간 내에만 작성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곧 양식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한번도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것이라고 두루뭉슬하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주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저와 합의된 줄 알았다 하면 받을 수 없나요?
3. 사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요청한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 공제 내역이 있지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입여부를 조회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리팀에 문의를 해보니 일용직과 상용직에 보험가입차이가 있어 일용직은 근무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며
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각종 세금(주민세,소득세 등)과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모두 공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얼마 전 문의해보니 구두로 약속한 근로기간 내에만 작성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곧 양식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한번도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것이라고 두루뭉슬하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주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저와 합의된 줄 알았다 하면 받을 수 없나요?
3. 사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요청한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 공제 내역이 있지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입여부를 조회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리팀에 문의를 해보니 일용직과 상용직에 보험가입차이가 있어 일용직은 근무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며
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각종 세금(주민세,소득세 등)과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모두 공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3:34
1.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도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을 하고 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처음부터 다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주휴수당 체불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틀린 답변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늦어도 입사 익월 15일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처음부터 다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주휴수당 체불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틀린 답변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늦어도 입사 익월 15일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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