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과급 지급 기준

- 질의 내용만으로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확정성, 고정성, 일률성,계속성,
정기성"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왔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고정성 등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ㅇ 퇴직금 지급요건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에는 일용직, 수습 등의 명칭과 관계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 과거에는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 사업
장에 확대되어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 여기에서 1년이란 365일을 말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