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받는 도중 알바하는 인원을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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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80**0
2020-12-22 05:45
27
51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불철주야 고생중이신 노무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 중 실업급여를 전부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원이 있는데 사대보험 이중가입으로
한차례 전화로 구두경고를 받았으나 현재 일하는 곳의 사장이
사대보험 가입해지 하는 등의(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조치를 취해 현재 아직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고발해야 할까요? 또 제가 만약 고발한다면 제 신원은 비밀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10:06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익명 보장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7
  • 첫댓글
    NV_23126**3
    2020-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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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뒤로 빼먹는 건 잘못됐다. 하지만 동료 뒤에서 찌르는 사람이 더 못 됐다.

  • KA_29438**2
    2020-1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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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도 아니고 주말 일 해 얼마 벌어간다고...그러고싶으슈?

  • KA_20344**7
    2020-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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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더 나쁜사람 ~글을요모조모하게 노무사 고생한다구 글써놓고 이중적인잣대로 고발한다 ~허 제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신이 더 나쁜사람이구먼유~~

  • 궁그미요
    2020-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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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히 위법인데 신고해서 뱉어내게하는게 맞지 뭘 신고한 사람이 나쁘데...

  • KA_30595**3
    2020-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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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3분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인 분들이신가

  • KA_26959**2
    2020-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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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신고하는걸 어이없어하는 이유는 글쓴사람이 잘 알듯;; 정말 당당하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왜 익명보장을 확인해..?

  • KA_29608**4
    2020-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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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벌금 나올텐데

  • eorl**9
    2020-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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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먹고사는데 힘들잖아요 없는사람들끼리 그러지맙시다...

  • KA_29621**7
    2020-1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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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는 사람을 욕할순 없습니다..요즘 학교내에서 일어난일 선생님께 알리면 고자질이 더 나쁘다고 가르치니 말안해줘서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사람이 주말은 여기서 하고 평일은 또 딴데가서 한대해도 그렇게 말씀하실건가요? 엄연히 불법입니다..상황이 어려워 주말알바까지 한다면 왠만하면 모른척할수는 있겠지요.. 저도 지인이 먹고살만한대도 하는거보니 신고하고 싶더이다..너무 영악하게 굴어서.. 차마 하진 못했지만..

  • NV_29708**5
    2020-1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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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자기가 못하니 배아파서 고발해서 큰일 하세요 나중에 제자신한데 돌아옵니다 ㅋㅋ

  • 공장4개월차
    2020-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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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서 일하다 만난 아줌마..일못한다고 같이일하던사람소싱에이르고..한번은 봐줬는데 또 22살짜리 일못한다고소싱에일렀다길래 연락하지말라고했어요..인성이못돼보임..

  • NV_32869**3
    2020-12-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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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신고하는게 맞는거지 못됐다는 사람들은 법어기는걸 떳떳하게 여기는거임?

  • kdw0**4
    2020-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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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하고 처벌받는게 맞다. 법 안지킬 거라면 총 칼로 다 뺏고 돈벌지 뭐하러 일하나? 실업급여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거다. (고용보험) 정신 개념 똑똑히들 박아.

  • cy05**j
    2020-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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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법대로 실행 당연히 고발감.그로인해 나라세금이 엉뚱한데로 세면 나라도 기분나뿌니까.한치도 망설임없이 신고했을듯 미꾸라지 같은것들

  • yellow**0
    2020-12-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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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자 한둘이 모여 수십수백명이 되는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고용보험 납부금액이 올라간 건 재정이 부족해서 올리는건데 신고자가 나쁜게 아니고 그걸 묵인하라고 부추기는 사회가 잘못된겁니다

  • 다같이잘살자
    2020-1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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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포함 나라 돈 받아본 적이 없음. 세금만 주구장창 내고 있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포함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보면 진정 토나옴.

  • 다같이잘살자
    2020-12-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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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자낸 중국인들도 모두 고발해야 함. 한국인들이 매꾸는 4대보험 액수가 너무 심각함....

  • z7**y
    2020-12-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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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효 못났다... ㅉㅉ

  • 뽀뽀뽀뽀뿡
    2020-12-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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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라세금 이다. 5천만인구에 나하나쯤 갠찮겠지,그까짓거 얼마나한다고, 이딴 생각자체가 글른거야. 여기서 옹호하는인간들 코로나시국에도 `가족끼리 모임 갖는건데 뭐어때` --이따위로 생각하는 사람 일꺼다. 부정수급,부정부패는 신고해야한다.

  • 믹서기우에에엥
    2020-12-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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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인은 수급액의 다섯배정도를 (천만원 이상) 배상하며 또한 암묵적으로 인력을 사용한 사업장도 막대한 피해배상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 살기 힘든 요즘입니다.

  • kimji**e
    2020-1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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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은 신고하는게 맞아요~

  • 야스오가좋다
    2020-1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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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는게 맞아요. 얼마나 벌어간다고 뭐라하시는데..이건 불법임. 법이왜있는데 나도 일하고싶었지만 실업급여받으며 일 안하고 열심히 받았는데..

  • KkkB
    2020-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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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 keg9**1
    2020-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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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_32678**7
    2020-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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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서 신고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한 불법인데 신고 당해도 할말 없지 뭐

  • 왕왕
    2020-1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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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히 싫었나보네

  • 야간에생명수당
    2020-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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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신고 당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신고가 마땅한지 여론에 드러납니다.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몇몇 공무원과 우연에 의해 태어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무조건 해야 하는 처지인 사람들이 있지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더 나아가 말하면, 법의 잣대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적용해야 다수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느낌이 들지요. 의롭거나 안타까운 인물의 예를 들면 홍길동을 생각할 수 있고 장발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댓글 내용을 첨언하자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과는 다릅니다. 도덕적이지 않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성폭력, 성추행, 폭력 등)은 고자질해야 하지만, 그 외 학생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른 척 해야 의리있다고 느낄 겁니다. 다른 댓글에 대한 의견 ㄴ법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법은 지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법이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대학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실린 적이 있지요. 다른 댓글에 대한 의견 ㄴ고위공직자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일은 빈번합니다. 언론이 증명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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