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4대보험 가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해고예고, 해고금지기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 질의의 쟁점을 일응 '임금미지급', '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으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 먼저 사업주의 임금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을 넘긴 경우이거나(근기법 43조)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36조)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이라면 43조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3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위법, 책임조각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수사)의 과정상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행으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가능성인데요. 근기법상 4인 이하라도 일응 '해고예고'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0.12.15. 현재로서는 '입사하신 지 3개월 미만(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못함)'이어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대해석하면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고예고 역시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발생된 금품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