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시업과 종업 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고,
-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이후의 근로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이용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업장(1인 카페 사업장)의 여건상 2명을 고용하여 교대하면 위법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 애초에 시업과 종업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고,
- 결국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분할'하여 사용케 함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면 귀하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시간은 임금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실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지급)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분쟁이 발생된 경우 사회통념상 이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의 해석으로 귀결될 텐데,
-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임의 분할사용을 사회통념상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인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인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