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Question

2019년 10월1일부터 근무하게 되서 2020년 1월에 4개월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에 근무중에 갑작스럽게 사장님께서 1월 31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을 하신다고 그때까지만 출근하라고 구두로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전달받지 않을시30일치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28일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다가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2월 14일까지 나오라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 미리 면접계획에 2월 계획을 다 잡아놓은상태에서 말을 바꾸시게되었는데 31일 이후 출근을 해야되나요? 출근을 그만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받을수 있는지 민원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 Accepted Answer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부여하거나, 시간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당초 해고를 하기로 한 기간이 되기 전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30일의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월 14일이 아닌 2월 말까지 근무하게 하여야 해고예고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당초 해고의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해고예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 유효하게 발생한다. (서울지법 2007. 5. 29. 선고 2007노209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