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D4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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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고
2020-01-29 11: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베트남사람인데 학생이더라구요 비자를 물어보니 D4라고 하는데 인건비 지출로 매입잡고 고용해도 되는사람인가요?
2.최저임금 기준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외국인도 적용되는건가요?
2.최저임금 기준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외국인도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1:51
1.베트남사람인데 학생이더라구요 비자를 물어보니 D4라고 하는데 인건비 지출로 매입잡고 고용해도 되는사람인가요?
- 해당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비자와 관련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5)
2.최저임금 기준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외국인도 적용되는건가요?
-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비자와 관련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5)
2.최저임금 기준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외국인도 적용되는건가요?
-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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