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조건에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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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skar**0
2019-11-13 13: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더블유에셋(보험회사대리점)-인천지사에서 2018.6.24일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조건으로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 근로계약서는 공식으로 쓰지않았습니다.
-매월 사장이름으로 180~200만원 고정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다보니 설계사코드를발급해서 특수근로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급여를 두군데서 받습니다.
- 고용주에게 180만원가량 고정급을 받습니다
- 더블유본사에서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받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는 고용주가 3.3% 원천징수를 때고 받고있습니다.
-고용주가 대출을받는다고 2019.6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시켰습니다.
(2달장도 4대보험 납입후 해지시켰습니다 그후로 3.3%원청징수 계속 받고있습니다.
-12월달에 회사를 다른분에게 인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퇴직금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말을 회피하십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조건으로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 근로계약서는 공식으로 쓰지않았습니다.
-매월 사장이름으로 180~200만원 고정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다보니 설계사코드를발급해서 특수근로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급여를 두군데서 받습니다.
- 고용주에게 180만원가량 고정급을 받습니다
- 더블유본사에서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받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는 고용주가 3.3% 원천징수를 때고 받고있습니다.
-고용주가 대출을받는다고 2019.6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시켰습니다.
(2달장도 4대보험 납입후 해지시켰습니다 그후로 3.3%원청징수 계속 받고있습니다.
-12월달에 회사를 다른분에게 인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퇴직금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말을 회피하십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3 16:1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59146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대한 상담자의 구제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59146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대한 상담자의 구제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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