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부분

민법상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사업주나 상급자가 빨리 싸인하라고 했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 교부 부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 해지 부분

근로자에게 퇴사하기 한달전에 협의를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우선 이를 준수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한달전 예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부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 통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규정이기에 한달전에 퇴사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협의없는 퇴사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 부분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위촉직이든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