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2.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글쎄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력서에 관한 것은 허위경력, 허위학력 기재등의 경우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우편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5.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총 약187시간*8,000원=약 1,408,110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해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ㅠ
원래 근로하기로 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하루평균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이상의 근무, 야간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총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약 7.75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었네요.
37.75*7530*0.5=약 142,128원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