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나,
향후 선생님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내용 등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입증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음.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음.
-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음.
- 노무제공자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음.
- 제3자를 고요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노무 제공을 통해 시급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2.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모든 근로자를 선생님과 같이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과 같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며,
다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며,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