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거주자 사업소득

Question

단기알바(한달 반)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이 적혀있고 근무일이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안 나가는 경우를 빼고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합니다. (3번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에게 3.3% 제외하고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때지 않고 프리랜서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적용, 4대보험 공제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