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무시 프리랜서 계약형식으로 세금을 공제했다고 해서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주휴수당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역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성 판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인지,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 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이왕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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